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6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2인)
#산업안전#건설기계안전#전도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형 건설기계 전도 위험 관리 강화와 설치·해체 시 안전조치 의무 확대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리 시에도 안전조치를 확대 적용하고, 주거밀집지역 설치 시 전도방지대책 심사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와 재산피해 감소를 기대하나 행정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병행 고려가 필요하다.
대형 건설기계 전도 위험 관리 강화와 설치·해체 시 안전조치 의무 확대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리 시에도 안전조치를 확대 적용하고, 주거밀집지역 설치 시 전도방지대책 심사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와 재산피해 감소를 기대하나 행정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병행 고려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