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6
고용·노동
우재준|국민의힘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우재준의원 등 10인)
#정년#고령자 고용#근로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년을 맞이하는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정년을 맞이하는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년 후 재고용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정년자를 재고용해야 해요.
현재는 정년 후 재고용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정년자를 재고용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어 생활비를 벌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요.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어 생활비를 벌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가 재고용 시 임금을 크게 낮추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사업주가 재고용 시 임금을 크게 낮추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