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토지·개발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건축위원회#공무원의제#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 분쟁위원회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 분쟁위원회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비공무원 위원들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범위가 넓혀져서 뇌물죄 등으로 더 엄격하게 처벌받아요.
비공무원 위원들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범위가 넓혀져서 뇌물죄 등으로 더 엄격하게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축 관련 뇌물과 부정을 줄일 수 있어서 건축 허가가 더 공정해져요.
건축 관련 뇌물과 부정을 줄일 수 있어서 건축 허가가 더 공정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