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건설기술#사후평가#공무원의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규모 건설공사 평가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들과 건설사업자가 영향받아요.
대규모 건설공사 평가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들과 건설사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건설공사 평가하는 민간위원을 현재는 일반인으로 봤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처럼 대우해요.
건설공사 평가하는 민간위원을 현재는 일반인으로 봤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처럼 대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공사 평가가 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건설 기준이 제대로 세워져요.
건설공사 평가가 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건설 기준이 제대로 세워져요.
⚠️
우려할 점은?
평가 과정에서 실수하면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처럼 형사 처벌받을 수 있어요.
평가 과정에서 실수하면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처럼 형사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