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설계공모#심사위원 공정성#부패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축가, 건축사, 공공건축사업 발주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건축가, 건축사, 공공건축사업 발주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주기관이 임의로 심사위원을 선택하는데, 앞으로는 전문가 기구에서 추천한 사람만 심사위원이 돼요.
현재는 발주기관이 임의로 심사위원을 선택하는데, 앞으로는 전문가 기구에서 추천한 사람만 심사위원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축가가 실력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건물이 최고 품질의 설계로 만들어져요.
건축가가 실력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건물이 최고 품질의 설계로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전문가 기구의 추천도 정부와 친한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요.
전문가 기구의 추천도 정부와 친한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