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여성·가족·아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가정위탁#아동보호#사회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에서 아동을 키워줄 수 있는 일반 시민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에요.
가정에서 아동을 키워줄 수 있는 일반 시민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정위탁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자가 적은데, 앞으로 정부가 홍보영상을 만들어 방송으로 송출하게 돼요.
현재는 가정위탁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자가 적은데, 앞으로 정부가 홍보영상을 만들어 방송으로 송출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잃은 아동들이 일반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기회가 훨씬 많아질 수 있어요.
아이를 잃은 아동들이 일반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기회가 훨씬 많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위탁 가정의 아동학대 우려나 사후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해요.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위탁 가정의 아동학대 우려나 사후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