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재난·안전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4인)
#소방용품#인증제도#전문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용품 제조업체와 건설사, 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소방용품 제조업체와 건설사, 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 기관에서만 인증하는데, 앞으로는 여러 전문기관에서 인증을 해줘요
현재는 한 기관에서만 인증하는데, 앞으로는 여러 전문기관에서 인증을 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인증 처리가 빨라지고 소방용품 품질이 더 객관적으로 검증돼요
인증 처리가 빨라지고 소방용품 품질이 더 객관적으로 검증돼요
⚠️
우려할 점은?
여러 기관의 인증 기준이 다르면 제품 품질이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여러 기관의 인증 기준이 다르면 제품 품질이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