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교육
김민전|국민의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교육감선거#휴직보장#교육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사, 학부모, 교육청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교사, 학부모, 교육청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감 출마 시 반드시 사직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휴직을 보장받아요.
현재는 교육감 출마 시 반드시 사직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휴직을 보장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육 현장의 경험 많은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 실질적인 교육 정책이 만들어져요.
교육 현장의 경험 많은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 실질적인 교육 정책이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복직 후 차별이 발생하거나 교육 현장의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복직 후 차별이 발생하거나 교육 현장의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