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재난·안전
이종욱|국민의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
#허위신고#과태료#112신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거짓으로 112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거짓으로 112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현재는 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 신고가 줄어들면 경찰이 진짜 위급 상황에 더 빨리 대응해서 우리 생명과 안전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거짓 신고가 줄어들면 경찰이 진짜 위급 상황에 더 빨리 대응해서 우리 생명과 안전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자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신고자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