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환경·에너지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양식업#에너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양식업자들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을 때 영향을 받아요.
양식업자들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을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기요금 인하로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해줘요.
현재는 전기요금 인하로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양식업자가 자체 발전 설비로 에너지 비용을 줄여 경영 부담을 덜 수 있고, 전기요금 인상에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양식업자가 자체 발전 설비로 에너지 비용을 줄여 경영 부담을 덜 수 있고, 전기요금 인상에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 규모나 기간이 제한될 수 있고, 초기 설치비만 지원받고 유지보수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정부 지원 규모나 기간이 제한될 수 있고, 초기 설치비만 지원받고 유지보수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