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교통·물류
이종욱|국민의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
#철도안전#음주검사#운전자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도 기사와 승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철도 기사와 승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음주 상태 업무 금지만 있는데, 앞으로는 출근 전 반드시 음주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록해야 돼요
현재는 음주 상태 업무 금지만 있는데, 앞으로는 출근 전 반드시 음주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록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음주한 기사가 운전하면 탈승객 수백 명이 큰 사고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음주한 기사가 운전하면 탈승객 수백 명이 큰 사고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음주 검사 결과가 오류로 나타나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음주 검사 결과가 오류로 나타나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