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의료·건강
이주영|개혁신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2인)
#의약품광고규제#AI가짜전문가#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광고가 완전히 금지돼요.
현재는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광고가 완전히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짜 전문가 광고를 믿고 약을 사면 건강에 안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가짜 전문가 광고를 믿고 약을 사면 건강에 안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더 정교한 AI 가짜 광고가 계속 나타날 수 있고, 광고주들이 규제를 피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더 정교한 AI 가짜 광고가 계속 나타날 수 있고, 광고주들이 규제를 피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