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의료·건강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4인)
#지역 의료 불균형#지역균형발전#응급의료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 지원이 지역 예산에 포함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의료 확충 사업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돼요
현재는 의료 지원이 지역 예산에 포함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의료 확충 사업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골 지역에서 응급상황이 생기면 가까운 병원에서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게 돼요
시골 지역에서 응급상황이 생기면 가까운 병원에서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의료 기관을 지어도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진이 충분히 가지 않으면 제 역할을 못할 수 있어요
의료 기관을 지어도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진이 충분히 가지 않으면 제 역할을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