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김상훈|국민의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도시가스#노후배관#수소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가스 배관의 장기간 사용 관리 강화와 수소 혼입 시대 대비 체계 확립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의무화, 노후배관 교체·보수의 사업자 의무화 및 정부 감독·지원 근거 마련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예방과 안전성 강화, 수소혼입 적응력 증대, 감독의 명확성과 비용 부담의 합리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의무화, 노후배관 교체·보수의 사업자 의무화 및 정부 감독·지원 근거 마련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예방과 안전성 강화, 수소혼입 적응력 증대, 감독의 명확성과 비용 부담의 합리화다.
의안번호: 221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