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일반
박정|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반려동물#동물학대 방지#거래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 구매자, 번식업자, 펫숍 이용자
반려동물 구매자, 번식업자, 펫숍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매와 중개 거래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직접 만나서만 사고팔아요
현재는 경매와 중개 거래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직접 만나서만 사고팔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려동물 학대를 줄이고 건강한 동물을 책임감 있게 선택할 수 있어요
반려동물 학대를 줄이고 건강한 동물을 책임감 있게 선택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펫숍 영업 제한으로 구매 경로가 줄어들고, 직거래 분쟁이 늘 수 있어요
펫숍 영업 제한으로 구매 경로가 줄어들고, 직거래 분쟁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