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박정|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동물복지#투명한유통#대면거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중개·경매를 금지하고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약하면 동물판매업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해 판매구조를 재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대 감소와 소비자 보호 강화이지만, 비용 증가와 합법적 소규모 사업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약하면 동물판매업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해 판매구조를 재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대 감소와 소비자 보호 강화이지만, 비용 증가와 합법적 소규모 사업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