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지식재산#정부간협력#기술유출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식재산처장이 기술 판단 의견을 제공해 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의2 신설로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 근거가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협력 강화와 신속한 대응으로 정책 집행이 개선되나, 비구속적 의견의 한계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의2 신설로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 근거가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협력 강화와 신속한 대응으로 정책 집행이 개선되나, 비구속적 의견의 한계도 있다.
의안번호: 2215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