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박균택|더불어민주당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9인)
#보상일관성#정신적손해#오월민주화보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5·18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 보상을 기준화해 형평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재판 결과 차이에 따른 위자료 차이를 줄이는 산정기준과 별표의 신설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권리 회복과 국가 책임의 명확화로, 일관된 보상과 예산 부담 증가를 포함한다.
✅ 바뀌는 점은 재판 결과 차이에 따른 위자료 차이를 줄이는 산정기준과 별표의 신설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권리 회복과 국가 책임의 명확화로, 일관된 보상과 예산 부담 증가를 포함한다.
의안번호: 2215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