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법무·사법
정태호|더불어민주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영업비밀#기술판단#지식재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검찰과 피해 회사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검찰과 피해 회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술 판단 근거가 불충분했는데, 앞으로 지식재산처가 전문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기술 판단 근거가 불충분했는데, 앞으로 지식재산처가 전문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회사의 영업비밀이 더 빠르게 보호받고, 범죄자가 더 신속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내 회사의 영업비밀이 더 빠르게 보호받고, 범죄자가 더 신속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식재산처의 기술 판단이 일부 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식재산처의 기술 판단이 일부 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