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정태호|더불어민주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지식재산#영업비밀보호#행정전문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식재산처장이 기술적 판단 의견을 법적으로 요청받아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의8 신설로 요청 시 기술 판단에 관한 지식재산처장 의견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업비밀 보호 강화와 수사 효율성 증가가 기대되나, 과도한 의존과 의견 해석 차로 분쟁 가능성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의8 신설로 요청 시 기술 판단에 관한 지식재산처장 의견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업비밀 보호 강화와 수사 효율성 증가가 기대되나, 과도한 의존과 의견 해석 차로 분쟁 가능성이 남는다.
의안번호: 2215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