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박상혁의원 등 13인)

#지역교육특구#지역균형발전#공교육혁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특구 지정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교육부가 심의해 교육특구를 지정하며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맞춤 교육과 산학협력으로 인재를 유치·정주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나 재정 부담과 규제 남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