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설명의무#과태료#소상공인부담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채무자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경제적 부담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으면 징역·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처분으로 소상공인 부담은 감소하나 형사책임의 억제력은 약화될 수 있다.
현행 채무자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경제적 부담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으면 징역·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처분으로 소상공인 부담은 감소하나 형사책임의 억제력은 약화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