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법무·사법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파산#자영업자#벌칙 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파산 절차에서 설명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파산 절차에서 설명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설명을 안 하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형사처벌받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게 돼요
현재는 설명을 안 하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형사처벌받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징역까지 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신 돈으로 마무리되니까, 실수했을 때 전과기록이 안 생겨요
징역까지 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신 돈으로 마무리되니까, 실수했을 때 전과기록이 안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너무 약해져서 파산 신청자들이 설명 의무를 무시할 우려가 있어요
처벌이 너무 약해져서 파산 신청자들이 설명 의무를 무시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