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박균택|더불어민주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농촌범위확정#광역시자치구형평성#정책일관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촌의 범위를 광역시 자치구 동 지역까지 확정하는 내용을 담아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지 규모와 경영체 등록 현황을 고려한 일부를 농촌 범위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이 제고되어 혜택이 고르게 전달될 전망이지만 관리 체계의 정밀성이 필요하다.
농촌의 범위를 광역시 자치구 동 지역까지 확정하는 내용을 담아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지 규모와 경영체 등록 현황을 고려한 일부를 농촌 범위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이 제고되어 혜택이 고르게 전달될 전망이지만 관리 체계의 정밀성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