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산업·기업
박균택|더불어민주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농지#농촌정책#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영향받아요.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역시 자치구 동 지역을 농촌으로 안 봐요. 앞으로 농지가 많은 동 지역은 농촌으로 인정돼요.
현재는 광역시 자치구 동 지역을 농촌으로 안 봐요. 앞으로 농지가 많은 동 지역은 농촌으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광역시 자치구 농민들도 농촌 지원정책(자금, 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광역시 자치구 농민들도 농촌 지원정책(자금, 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농지 규모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할지 불분명해서 지역마다 불공평할 수 있어요.
농지 규모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할지 불분명해서 지역마다 불공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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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