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금융·보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주가조작#범죄수익#투자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가조작으로 피해받는 일반 투자자와 저축자들이에요.
주가조작으로 피해받는 일반 투자자와 저축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가 조작범이 버는 이익만 빼앗는데, 앞으로는 투자 원금도 함께 빼앗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주가 조작범이 버는 이익만 빼앗는데, 앞으로는 투자 원금도 함께 빼앗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인의 자산을 못 쓰게 하면 재범을 막고 피해자 보상이 더 쉬워져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인의 자산을 못 쓰게 하면 재범을 막고 피해자 보상이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 판단이 어려워 억울하게 자산이 동결될 수 있어요.
현실적 판단이 어려워 억울하게 자산이 동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