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과학기술·R&D
김영진|더불어민주당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통계#투명성#책임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계를 이용하는 국민, 연구자, 정책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통계를 이용하는 국민, 연구자, 정책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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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지만, 앞으로는 법에 기초해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지만, 앞으로는 법에 기초해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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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통계 자료 품질이 높아지고 국가 예산 사용이 투명해져요
통계 자료 품질이 높아지고 국가 예산 사용이 투명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