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AI생성물광고#부당광고규제#소비자보호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AI 생성물도 광고 부당성 판단에 포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AI 생성물의 광고도 포함해 부당광고 판단을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피해 감소와 광고 신뢰 회복이 기대되나 비용과 규제 남용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AI 생성물의 광고도 포함해 부당광고 판단을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피해 감소와 광고 신뢰 회복이 기대되나 비용과 규제 남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