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식품·의약품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AI광고규제#소비자보호#가짜전문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강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강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가 거의 규제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AI 생성 광고도 거짓 광고로 처벌받게 돼요.
현재는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가 거의 규제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AI 생성 광고도 거짓 광고로 처벌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AI가 만든 전문가의 거짓 광고를 믿고 효과 없는 제품을 사는 피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AI가 만든 전문가의 거짓 광고를 믿고 효과 없는 제품을 사는 피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AI 생성 광고와 실제 광고 구분이 어려워서 과도한 규제가 생길 수 있고, 광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AI 생성 광고와 실제 광고 구분이 어려워서 과도한 규제가 생길 수 있고, 광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