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보호소년#감호실무관#보호장비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호소년의 위험 상황에서 공무원 보호장비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호장비의 종류를 현행화하고 감호실무관도 비상 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안전이 개선되나 남용 우려와 인권 문제를 방지하려면 교육과 감독이 필요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호장비의 종류를 현행화하고 감호실무관도 비상 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안전이 개선되나 남용 우려와 인권 문제를 방지하려면 교육과 감독이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15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