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행정·지방자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5인)
#지방공기업#채무보증#재정건전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입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입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가 '컴포트레터' 같은 우회 방법으로 몰래 보증해요. 앞으로는 이런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돼요.
현재는 회사가 '컴포트레터' 같은 우회 방법으로 몰래 보증해요. 앞으로는 이런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회사의 부실 투자가 세금 낭비나 세입자 보증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방 회사의 부실 투자가 세금 낭비나 세입자 보증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