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토지·개발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국유재산#미수납금#징수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유재산을 빌리거나 불법 점유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유재산을 빌리거나 불법 점유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직접 징수하는데, 앞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도와줌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추진돼요.
현재는 정부가 직접 징수하는데, 앞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도와줌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추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이 정부 땅이나 건물을 빌렸다면, 연체금을 더 강하게 추적당할 가능성이 커져요.
당신이 정부 땅이나 건물을 빌렸다면, 연체금을 더 강하게 추적당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고, 추징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가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고, 추징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