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국유재산#채권징수#한국자산관리공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유재산 관련 미수 채권의 수납률을 높이려는 목적과 법적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3조의4를 신설하여 연체된 미수채권에 대한 사실행위 위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여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효완성과 불납손실을 줄이고 납부기한 경과 채권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개선하는 한편, 관리 감독은 강화해야 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3조의4를 신설하여 연체된 미수채권에 대한 사실행위 위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여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효완성과 불납손실을 줄이고 납부기한 경과 채권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개선하는 한편, 관리 감독은 강화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15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