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여성·가족·아동
김영진|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여성고용평등#정책일관성#행정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에 취직하거나 일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회사에 취직하거나 일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성 채용 기준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결정해요.
현재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성 채용 기준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을 더 일관성 있게 관리해서 여성 채용과 승진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어요.
정책을 더 일관성 있게 관리해서 여성 채용과 승진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만 바뀌고 실제 기업들의 채용 관행이 정말 개선될지는 불확실해요.
위원회만 바뀌고 실제 기업들의 채용 관행이 정말 개선될지는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