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ISA개선#자본시장활성화#세제혜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내 투자형 ISA 도입으로 이자·배당 비과세를 확대하는 것.
✅ 또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 장기투자 활성화 및 가계자금의 자본시장 잔류를 기대하나 형평성 및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
✅ 또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 장기투자 활성화 및 가계자금의 자본시장 잔류를 기대하나 형평성 및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