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전현희|더불어민주당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
#원산지표시#최소형량도입#재범처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최소 형량 도입과 재범 처벌 강화를 통한 억제와 소비자 보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3조의3 신설로 최소 처벌 기준이 마련되고 재범 처벌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와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재범 억제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3조의3 신설로 최소 처벌 기준이 마련되고 재범 처벌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와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재범 억제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