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산업·기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
#원산지거짓표시#소비자보호#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정직한 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와 정직한 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판매자의 처벌이 강해지고,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더 무겁게 벌받아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판매자의 처벌이 강해지고,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더 무겁게 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것을 막아서 장을 볼 때 속지 않고 정직한 판매자도 보호받아요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것을 막아서 장을 볼 때 속지 않고 정직한 판매자도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중소 판매자가 실수로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면 무거운 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중소 판매자가 실수로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면 무거운 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