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여성·가족·아동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성폭력·가정폭력#주거지원#여성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를 입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를 입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대한 위해를 입어야만 이사를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모두가 받아요.
현재는 중대한 위해를 입어야만 이사를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모두가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안전하게 새 집으로 옮겨 살 수 있게 돼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안전하게 새 집으로 옮겨 살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