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김장겸|국민의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제소기간도과방지#정정보도청구#피해구제실효성
AI 요약
✅ 피해자가 직접 정정보도 청구를 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면 제소기간 도과를 막아 실효성을 높인다.
✅ 피해자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정정보도청구 등을 하면 그 소송이 제소기간 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 조정·중재의 효과를 높이고 구제 실효성을 강화하지만, 남용 가능성과 비용 부담 증가 등 우려도 있다.
✅ 피해자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정정보도청구 등을 하면 그 소송이 제소기간 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 조정·중재의 효과를 높이고 구제 실효성을 강화하지만, 남용 가능성과 비용 부담 증가 등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