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여성·가족·아동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여성건강#농어업#건강검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성 농업인과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여성 농업인과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1∼70세 여성농업인만 건강검진을 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연령 여성농어업인이 검진 대상이 돼요.
현재는 51∼70세 여성농업인만 건강검진을 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연령 여성농어업인이 검진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약과 분진 노출로 생기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고령 농업인과 젊은 여성의 건강을 더 잘 챙길 수 있어요.
농약과 분진 노출로 생기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고령 농업인과 젊은 여성의 건강을 더 잘 챙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진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실제로 모든 대상자를 제대로 검진할 수 있을지 불명확해요.
검진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실제로 모든 대상자를 제대로 검진할 수 있을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