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산업·기업
이병진|더불어민주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해양산업#형벌경감#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양산업 개발 사업을 하는 기업과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양산업 개발 사업을 하는 기업과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거짓으로 사업 승인을 받을 때 받던 최대 7년 징역이 앞으로는 3년으로 줄어들어요.
거짓으로 사업 승인을 받을 때 받던 최대 7년 징역이 앞으로는 3년으로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을 할 때 법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해양산업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어요.
사업을 할 때 법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해양산업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짓 신청에 대한 벌칙이 약해지면 부정직한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거짓 신청에 대한 벌칙이 약해지면 부정직한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