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교통·물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항만건설#형벌완화#기업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항만 건설 사업을 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신항만 건설 사업을 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신고 없이 쓰면 바로 벌금 받지만, 앞으로는 경고를 먼저 받고 따르지 않을 때만 처벌받아요.
지금은 신고 없이 쓰면 바로 벌금 받지만, 앞으로는 경고를 먼저 받고 따르지 않을 때만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자들이 벌금 부담이 줄어들고, 항만 사업을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사업자들이 벌금 부담이 줄어들고, 항만 사업을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고 단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 위반이 묵인될 수 있어요.
경고 단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 위반이 묵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