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여성·가족·아동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여성자기결정권#임신선택권#의료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이 영향을 받아요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상담 후 약물이나 수술로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상담 후 약물이나 수술로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여성이 의료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건강과 안전이 보장돼요
여성이 의료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건강과 안전이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상담이 중립적이지 않거나 특정 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상담이 중립적이지 않거나 특정 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