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정보통신·개인정보
서명옥|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의료AI#개인정보#가명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AI 회사, 병원, 의료데이터 활용 기업,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
의료AI 회사, 병원, 의료데이터 활용 기업,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환자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서 가명처리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동의만 받으면 희귀질환 등 의료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환자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서 가명처리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동의만 받으면 희귀질환 등 의료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AI 기술이 발전하면 더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가 가능해져서 당신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의료AI 기술이 발전하면 더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가 가능해져서 당신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명처리 정보도 다시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동의 과정이 형식적일 수 있으며,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할 위험이 있어요.
가명처리 정보도 다시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동의 과정이 형식적일 수 있으며,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