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서명옥|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의료데이터가명처리#개인정보보호#의료AI혁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법 의무기록 중 희귀질환 정보는 동의 시 가명처리 허용, 나머지 정보는 가명처리 특례에 따라 활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AI 산업 발전의 균형을 촉진하며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법 의무기록 중 희귀질환 정보는 동의 시 가명처리 허용, 나머지 정보는 가명처리 특례에 따라 활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AI 산업 발전의 균형을 촉진하며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의안번호: 221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