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서명옥|국민의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신고활성화#신고의무자확대#피해아동보호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신고 의무자에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형제자매, 친지, 이웃을 포함시켜 신고를 활성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아동학대 현장을 쉽게 접하는 사람들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신고가 활성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가 강화되고 조기 대응이 빨라지지만, 허위신고 위험과 가정 부담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아동학대 현장을 쉽게 접하는 사람들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신고가 활성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가 강화되고 조기 대응이 빨라지지만, 허위신고 위험과 가정 부담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