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주철현|더불어민주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1인)
#과태료화#시정명령우선#손해배상도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형벌의 과태료화와 시정명령 우선 원칙으로 행정처벌의 강도를 낮추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하고, 시정명령 이행이 우선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부담 감소와 행정효율 향상이 기대되지만 억제력 우려와 피해자 구제 강화가 병행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하고, 시정명령 이행이 우선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부담 감소와 행정효율 향상이 기대되지만 억제력 우려와 피해자 구제 강화가 병행됩니다.
의안번호: 221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