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환경·에너지
주철현|더불어민주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1인)
#해양폐기물#형벌경감#해양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양폐기물을 다루는 업체와 해양 배출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해양폐기물을 다루는 업체와 해양 배출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 검사를 거부했을 때 징역을 받았는데, 이제는 500만원 과태료만 내면 돼요
정부 검사를 거부했을 때 징역을 받았는데, 이제는 500만원 과태료만 내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해양 배출이 줄어들 수 있어 바다 환경 보호에 도움이 돼요
불법 해양 배출이 줄어들 수 있어 바다 환경 보호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가 낮아져 처벌의 두려움이 줄어 불법 배출을 시도할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
과태료가 낮아져 처벌의 두려움이 줄어 불법 배출을 시도할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