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서명옥|국민의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스토킹예방#피해자보호강화#잠정조치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잠정 조치를 연장하고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기 3개월이 6개월로, 1개월은 2개월로 확대되며 한 차례에만 연장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로 예방 효과 증가 가능, 다만 인권·자원 부담과 오판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기 3개월이 6개월로, 1개월은 2개월로 확대되며 한 차례에만 연장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로 예방 효과 증가 가능, 다만 인권·자원 부담과 오판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5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