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범죄·형사
서명옥|국민의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스토킹#피해자보호#임시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해자 격리 기간이 최대 3개월인데, 앞으로는 6개월로 늘어나요.
현재는 가해자 격리 기간이 최대 3개월인데, 앞으로는 6개월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스토킹이 반복되다가 폭력이나 살인으로 번질 수 있어서 피해자 보호가 중요해요.
스토킹이 반복되다가 폭력이나 살인으로 번질 수 있어서 피해자 보호가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가해자의 자유 제한 기간이 길어져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가해자의 자유 제한 기간이 길어져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