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박충권|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3인)
#정보보호#데이터보전#침해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침해 위험 시에도 자료 보전과 예측적 조치를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침해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보전 명령의 범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과 원인 규명이 촉진되나 감독 과다 및 기업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침해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보전 명령의 범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과 원인 규명이 촉진되나 감독 과다 및 기업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