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충권|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3인)
#정보보호#개인정보#사이버보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 사용자와 카카오, 네이버 같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터넷 사용자와 카카오, 네이버 같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해킹이 터진 후에만 회사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해킹 위험이 보이면 미리 자료 제출과 예방조치를 강제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해킹이 터진 후에만 회사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해킹 위험이 보이면 미리 자료 제출과 예방조치를 강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휴대폰번호, 주소,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어서 개인정보 피해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내 휴대폰번호, 주소,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어서 개인정보 피해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단순한 "우려"만으로도 기업 서버에 접근할 수 있어 기업 비밀이 노출되거나 과도한 규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가 단순한 "우려"만으로도 기업 서버에 접근할 수 있어 기업 비밀이 노출되거나 과도한 규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