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이학영|더불어민주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범죄피해재산#몰수추징#근로기준법위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범죄피해재산의 몰수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특례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얻은 재산도 몰수·추징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효과와 함께 집행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얻은 재산도 몰수·추징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효과와 함께 집행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