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과태료전환#시정명령우선#손해배상도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과도한 형벌을 줄이고 시정명령 우선 원칙과 피해자 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부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변경신고 미이행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로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처벌의 효율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해 경제활동과 공익의 균형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부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변경신고 미이행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로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처벌의 효율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해 경제활동과 공익의 균형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