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식품·의약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농약 규제#규제 완화#행정처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약 제조·판매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약 제조·판매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농약 등록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만 받아요
농약 등록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만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약 기업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 농약 가격이 안정될 수 있어요
농약 기업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 농약 가격이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농약 품질과 안전 관리가 느슨해져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농약 품질과 안전 관리가 느슨해져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