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형벌완화#과태료전환#시정명령선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과도한 형벌 대신 행정조치와 보완적 제재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낮추려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료 용기 표시 훼손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꾸고 시정명령을 먼저 이행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정명령 우선으로 행정집행의 효율을 높이고, 불응 시에만 형사처벌을 고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료 용기 표시 훼손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꾸고 시정명령을 먼저 이행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정명령 우선으로 행정집행의 효율을 높이고, 불응 시에만 형사처벌을 고려한다.
의안번호: 221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