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2026-03-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산업·기업
이재관|더불어민주당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가스배관#공동이용#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스를 사용하는 국민과 가스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스를 사용하는 국민과 가스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가스배관 공동이용 규정을 승인하는데, 앞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하게 돼요.
현재는 정부가 가스배관 공동이용 규정을 승인하는데, 앞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스배관 공동이용이 더 전문적으로 심의되면 가스 요금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어요.
가스배관 공동이용이 더 전문적으로 심의되면 가스 요금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구성이 특정 가스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질 수 있어요.
위원회 구성이 특정 가스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