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행정·지방자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청문회#기업책임#국정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청문회에 증언하는 기업 임원과 정부 담당자, 관련 기관
국회 청문회에 증언하는 기업 임원과 정부 담당자, 관련 기관
📌
뭐가 달라지나?
청문회에서 약속한 사후조치를 안 지켜도 처벌 없던 것에서 거짓 보고나 무시하면 형사처벌 가능으로 변함
청문회에서 약속한 사후조치를 안 지켜도 처벌 없던 것에서 거짓 보고나 무시하면 형사처벌 가능으로 변함
💡
왜 알아야 하나?
산업재해·대형사고 후 약속한 재발 방지 대책을 법으로 강제해 국민의 안전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게 돼요
산업재해·대형사고 후 약속한 재발 방지 대책을 법으로 강제해 국민의 안전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도 처벌 대상이라 국회가 행정부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도 처벌 대상이라 국회가 행정부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