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노동안전#도급연장#하도급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급 계약 연장 규정을 건설 외 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불가항력이나 도급인 책임 지연 시 관계수급인의 연장을 허용하고 도급인은 연장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안전과 보건 유지 강화와 함께 초기 생산성 부담 가능성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불가항력이나 도급인 책임 지연 시 관계수급인의 연장을 허용하고 도급인은 연장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안전과 보건 유지 강화와 함께 초기 생산성 부담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1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