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감염병#검역#여행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행자와 공항·항만 이용객이 영향을 받아요.
여행자와 공항·항만 이용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정된 감염병만 추적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감염병을 빠르게 감지해서 정보를 제공해요.
현재는 지정된 감염병만 추적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감염병을 빠르게 감지해서 정보를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질병을 미리 알 수 있어서 감염 위험에서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질병을 미리 알 수 있어서 감염 위험에서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의 여행 정보와 건강 정보가 수집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요.
개인의 여행 정보와 건강 정보가 수집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