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검역정보시스템#감염병예방조치#보건위생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와 보건위생 관리까지 확장하는 데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의2 신설로 출입국자와 검역지역 체류자에 정보를 제공하고, 검역정보시스템으로 비감염병 예방조치와 보건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여행자 정보 제공과 신속 대응으로 예방 강화,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이 법의 핵심은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와 보건위생 관리까지 확장하는 데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의2 신설로 출입국자와 검역지역 체류자에 정보를 제공하고, 검역정보시스템으로 비감염병 예방조치와 보건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여행자 정보 제공과 신속 대응으로 예방 강화,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