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행정·지방자치
조승환|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조기투표#선거법#투표 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직장인·학생, 선거 운영자가 영향받아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직장인·학생, 선거 운영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 5일 전부터 사전투표 가능한데, 앞으로는 3일 전부터만 가능해요.
현재는 선거 5일 전부터 사전투표 가능한데, 앞으로는 3일 전부터만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하기 직전까지 후보자 정보를 더 오래 받을 수 있고, 선거 부정 관리가 더 체계적이 돼요.
투표하기 직전까지 후보자 정보를 더 오래 받을 수 있고, 선거 부정 관리가 더 체계적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사전투표 기간이 줄어 바쁜 직장인과 해외 거주자의 투표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사전투표 기간이 줄어 바쁜 직장인과 해외 거주자의 투표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