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김한규|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5인)
#상속결격확대#유류분산정#기여분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류분 상실 사유를 확대하고 모든 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을 가능하게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 대습상속 금지와 모든 상속인 대상화, 기여분 산정 및 증여 처리 방식의 개편.
✅ 예상되는 효과는? 유류분 분쟁의 공정성 개선과 함께 분쟁 증가 및 법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 대습상속 금지와 모든 상속인 대상화, 기여분 산정 및 증여 처리 방식의 개편.
✅ 예상되는 효과는? 유류분 분쟁의 공정성 개선과 함께 분쟁 증가 및 법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744